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창 1호 전복사고 (문단 편집) === 해경의 명진15호 과실 집중 논란 === 현재 명진15호 선원과 선장만이 조사를 받았기에 이들에게만 구속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지만 선창1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선창1호의 선장은 사망했기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배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이 먼저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박이 클수록 항로변경이 어렵고 감속하는 데에 비교적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창1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진15호에서는 접근금지 경적 및 알림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네티즌과 여러 기사매체에서 해경이 너무 명진15호의 잘못을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월12일 해경의 브리핑 발표에 의하면 쌍방과실로 나왔다. 양쪽 모두 인지하였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